실업급여의 첫 단추,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쓰는 법과 필수 주의사항 총정리
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.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. 하지만 퇴사 후 회사에 연락하기가 껄끄럽거나,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. 이때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입니다. 서류 작성법부터 법적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
-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필요한 이유
-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
- 발급 요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
- 회사 측의 발급 거부 및 지연 시 대처법
-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 시 주의사항
1.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
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사실과 퇴사 전 임금 지급 현황,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 자료입니다.
- 주요 용도: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자격 심사
- 포함 내용: 이직 사유(코드), 피보험 단위 기간, 평균 임금, 1일 소정 근로시간 등
- 제출 주체: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
2.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필요한 이유
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. 대신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생겼습니다.
- 요청의 공식화: 구두 요청보다 서면 요청이 법적 효력을 갖기에 유리함
- 처 처리 기한 설정: 서면 요청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
- 증빙 자료 활용: 추후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때 증거가 됨
3.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. 복잡한 서술형보다는 정확한 인적 사항과 요청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작성자(신청인) 정보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.
- 이직 사업장 정보
- 회사명(상호), 사업장 관리번호(모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, 소재지를 작성합니다.
-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
- 입사일과 퇴사일(이직일)을 기재합니다.
- 수령 방법 및 제출처
- 이직확인서를 직접 수령할 것인지, 고용센터로 바로 전송 요청할 것인지 선택합니다.
- 일반적으로는 ‘고용센터 제출’을 목적으로 요청합니다.
- 작성 날짜 및 서명
- 요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고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누락하지 않습니다.
4. 발급 요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
요청서를 쓰기 전이나 쓴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잘못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.
- 이직 사유와 코드
-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.
- 본인의 실제 퇴사 사유와 회사가 입력할 사유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- 피보험 단위 기간(180일)
-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말(유급휴일)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이 산정 내역이 정확한지 봐야 합니다.
- 평균 임금 계산
-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.
5. 회사 측의 발급 거부 및 지연 시 대처법
회사가 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부과
-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2차 위반 시 20만 원, 3차 위반 시 3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됩니다.
- 고용센터 도움 요청
- 회사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‘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한 협조’를 구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 자료 준비
- 요청서를 보낼 때 이메일(수신확인 가능), 등기 우편(내용증명),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.
6.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 시 주의사항
이직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입니다.
- 퇴사 전 요청 금지
- 퇴사일이 지나기 전에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, 실제 퇴사 후 혹은 퇴사 당일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허위 작성 공모 금지
-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(예: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)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.
-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의 배액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이중 취득 확인
- 퇴사 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되는 경우,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순차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.
- 처리 결과 확인 방법
- 회사가 접수를 완료했다면 ‘고용보험 홈페이지’ 또는 ‘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정정 신청
- 만약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(임금, 사유 등)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.